LH, 청년신혼 등 매입임대주택 3천 호 공급

LH, 청년신혼 등 매입임대주택 3천 호 공급

최근 몇 년간 전세금 환급 보장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하반기 이후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들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2024년 4월 23일에 한국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등록임대사업자가 전세 시세 하락으로 인해 보증금들을 반환하기 어려울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역 주택도시공사에 소형 및 저가 주택을 매각이 가능해집니다.

LH 매입 임대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는 지속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신축 말고도 이미 있는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LH에서 매입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서민들에게 임대하는 주택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빌라를 임대하는 형식인데요. 국민평형인 85 이하의 주택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중 청년 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청년 매입 임대주택이라 부릅니다.

LH 매입 임대주택 13 순위

기본 신청조건에 부합하면 가구별 중위소득 등에 의해 아래와 같이 순위가 결정됩니다. 1순위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족에 속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2순위는 가구부모본인 월평균 수입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준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재산이 2억 9천만원 이하여야합니다.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수입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준 100 이하인 경우이며, 행복주택 자산기준은 2억 5,400만원 이하입니다.

LH 전세 계약 사기 피해자 주택 매입 절차

전세 계약 사기 피해주택 매입 동일한 경우 경매, 공매 대상 제품이 대상이기 때문에 LH에서 경공매에 직접 참여하여 처음 매수권전세 계약 사기 피해자가 경매 낙찰 가장 우선권이 있음으로 대신 낙찰을 받아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이전 세입자인 신청인에게 임대를 주어 계속 살게 해주는 프로세스입니다.

전세입자는 이전 집에서 계속 살고싶거나 돈을 문제없이 받고 싶은 경우에 경매 절차나 이런 법의 부분들을 모두 알고 대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LH에서 대신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격 조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4.03.28 기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 만1939세 이하가 대상입니다. 대학생이나취업준비생 등의 무주택 청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계, 주거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청년에세 우선권이 제공됩니다.

최근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방안”에 따라 신생아 가구를 처음 공급합니다. 따라서 명칭도 기존의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생아 가구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를 1순위로 우선공급합니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임대 거래 합의를 체결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혜택 및 면제 조항

기존대로라면 등록임대사업자는 10년 안에 비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집을 매도하였을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임대 의무 기간인 1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2024년 말까지 주택을 공공기관에 매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임대사업자는 최대 3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에서 면제됩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을 준수하는 대신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건강보험료 감면 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입니다.

여기까지 주택 전세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비아파트 LH양도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해당 정책은 전세금 환급 보증보험 사고가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6593건, 사고 금액만 하더라도 1조 4354억 원2023년 1분기에 비해 80 급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